| KLJC, 안철수 국민의당 19대 대선 후보 초청 인터뷰 “광주·전남 미래 핵심은 자동차산업”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
| 2017년 04월 06일(목) 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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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6일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광주매일신문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와의 합동인터뷰에서 “광주·전남 미래프로젝트는 자동차 산업과 국가우주항공산업 거점 육성, 무안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전남도가 정치권에 요청 중인 ‘에너지신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안 후보와의 일문일답.
▲당내 경선에서 압승했다. 소감은? 또 그간 새정치를 강조해 왔다. 정치인 안철수가 그동안 이룬 새정치란 무엇인가.
-경선과정에서 뇌리에 남아있는 기억이 있다. 비오는 날 어린아이 손잡고 온 젊은 부부의 모습이 잊혀 지지 않는다. 우리 아이가 자라나면 좀 더 좋은 세상에 살게 해주고 싶다는 희망이 느껴졌다. 변화의 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었다. 경선 결과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숙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새정치. 5년 전부터 낡은 정치와 싸우는 것이 새정치라고 말해왔다. 즉, 세상 바뀌는 걸 막고 있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것이 새정치고,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정치와 싸우는 것이 새정치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광주의 차세대 혁신 지역전략사업으로 육성해 국가의 미래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 광주의 목소리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광주·전남 미래프로젝트는 첫째 미래 자동차 산업, 둘째 국가우주항공산업 거점 육성, 셋째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동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 넷째 나노융합선도구역 조성, 다섯째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등이다.
이 중 핵심은 미래 자동차 산업이다. 자율 주행차는 인공지능, 센서, 빅데이터, IoT, 5G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다.
첨단기술의 융합의 선상에서 친환경 기반기술을 선점해 자동차 산업과 융합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전남은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나주에 둥지를 틀면서 에너지신산업의 콘트롤 타워를 선점했다.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제정과 클러스터 지원근거 마련을 정치권에 요청중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앞서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동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 공약을 이미 소개했다.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글로벌 에너지융합기술 연구거점도 조성 및 수퍼그리드 터미널 및 해양케이블 연구·생산 거점을 조성해 에너지 수출입 활성화와 에너지 협력을 통한 동북아 동반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은 물론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신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제정과 클러스터 지원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종 규제를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상생 방안은.
-안타깝게도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논란은 대상범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 내에서도 이해관계의 차이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과밀한 수도권은 비워서 살리고, 부족한 지방은 채워서 경쟁력을 살린다는 균형개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개헌이 정치권의 최대 과제다. 또 지역으로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지방분권형 개헌 반드시 돼야 한다. 다음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이제는 분권이 역사의 흐름이다. 반드시 이뤄져야할 부분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분권이다.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정착되게 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과 국회 합의를 거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의원 내각제는 지금은 아니다.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신뢰가 적다. 다당제가 출범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협치나 대화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
▲국회 내 가칭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상설 특위로 만들어 전국 각 지역의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행정부 내 일종의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접근방법 보다는 국회 안에 ‘국가균형발전특위’를 통한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동안 대선 때 마다 지방에 각종 SOC사업 공약이 많았다. 그러나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왜 그랬나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는 지방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 지방 국책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가 생겨야 하고 지방경제 도움이 돼야 한다. 그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다. 이제 지역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은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원칙이라고 본다.
▲지역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과 지방 4대 협의체 또는 지방정부를 대표한 시도지사협의회와의 정례적인 회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저는 ‘제2의 국무회의’ 같은 것은 거부감이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 대표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할 기회를 만들어 서로 소통하고, 그런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집권적으로 대통령이 각 지방정부에 예산을 나눠주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실제로 지방정부로 입법권과 중앙의 재정권한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양하느냐 하는 과정 등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서울에 남아있는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고, 개헌안에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
-행정부 비효율이 막대하다. ‘차관’은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차관이란 자조 섞인 말도 있지 않나. 불행한 일이다. 국가경쟁력 까지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국민적 공론화 과정과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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