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 분란 막는 ‘사전 컨설팅 감사’ 호응 임채만 정치부 차장 |
| 2017년 04월 09일(일) 19:45 |
|
이 제도는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법령·지침이 불명확한 경우 공직자가 사후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인 업무 추진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군, 도 출연기관 등 해당기관이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도에서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의견을 제시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향후 감사 시 만약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면책제도를 활용해 처분을 완화한다. 기존 적발 위주의 감사와는 달리 법령과 현실의 괴리 속에 갈팡질팡하는 공무원의 결정을 지원해 사후 분란을 막는 ‘행정 119’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선호도는 높다. 기존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복지부동의 자세가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인허가 업무를 받는 공무원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015년 시범운영기간 10건을 처리한 전남도는 지난해 52건의 컨설팅을 실시해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전년대비 420% 증가해 전국 3위에 해당한 수치다.
전남 한 지자체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 연륙교 공사에 추가로 섬 주민에게 상수도 공급시설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사업부서는 기존의 교량 도급자와 수의계약을, 계약부서는 분리발주를 주장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했다.
도는 지방계약법상 하자불분명에 해당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상수도 공사를 교량 도급자가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 조기에 사업을 발주토록 해 상수도 공급시기를 2년 이상 단축 도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예산 3억원을 절감했다.
딱딱한 감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