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본·원칙 흔드는 가짜뉴스 뿌리 뽑아야 심재일·목포경찰서 가거도 파출소장

2017년 04월 17일(월) 19:57

가짜뉴스란 특정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사 형식으로 유통시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도록 선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단순히 장난으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를 방해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최근 진실 되지 않는 허위사실로 인하여 한 개인이나 사업체가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심지어는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자살까지 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대중적 파급력이 큰 인터넷 상에서 공신력이 있는 특정기관이나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언론사 등을 사칭 하므로 대중들은 이를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 들아 들이는 효과를 주고 한번 형성된 잘못된 여론은 진실이 발견되더라도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되지 않으므로 가짜뉴스는 사회의 기본적 안정을 헤치는데 그 문제점이 크다.

현재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특별법은 존재 하지 않으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또는 정보통신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자체가 미미하고 피해개인이 혼자서 감내하기란 여간하여 쉽지 않다. 따라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 및 강력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경찰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를 사회의 기본을 흔드는 반칙 행위로 규정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므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 하여 이번기회에 가짜뉴스를 뿌리 뽑아야 하겠다./심재일·목포경찰서 가거도 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