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허남식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 “국회 지역이슈 전담특위 설치 검토” 법인세 중앙-지방 공동세화 적극 논의해야 전국 혁신도시 지역발전 성장 거점화 중요 과감한 권한 이양…재정 불균형 재조정도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7년 04월 19일(수) 19:49

허남식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은 지역위의 위상과 관련, “광역권 혹은 시도별 요구를 직접 대변하는 카운트파트 조직 설치방안과 입법부에 지역이슈 전담 특위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출입지역기자단과의 합동인터뷰를 통해 “정치권과 학계, 특히 언론에서 지역발전정책의 발전방안 중 하나로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강화와 관련한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6월 지역발전위원장으로 취임해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해왔다. 그간의 소회는.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위원장의 최우선 소임으로 추진하면서, 아울러 지역행복생활권, 새뜰마을 사업,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발전위원회가 주도하는 지역체감형 사업들을 세심하게 살펴왔다.

특히 취임하자마자 맞닥뜨린 조선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7개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썼다. 앞으로도 지역발전 관련 연구기관, 지자체, 학계 등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정책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역량을 모아가겠다.

▲조기대선 정국에서 지역발전정책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비롯한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상황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의 실생활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아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할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문해왔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도 4년차에 접어들어, 지난 3월 15일 26차 지역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별 시행계획을 의결하면서, 여기 포함된 20개 실천과제 관련사업(251개) 등 총 589개 사업에 올 한 해 29조8천만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자체 연계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올해 35개 신규사업을 선정하고, 5년간 총 174개 사업에 총사업비 2천9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로 출범해 세 정부를 거치며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의 지역발전정책을 평가하자면.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은 2000년대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서구 선진국이 50년 이상 걸려 진행했던 여러 단계들을 압축적으로 추진해왔다.

우선 공간적으로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 등 분산형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과 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광역별로 지역특화 연구개발, 인재양성, SOC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주력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했다.

이렇게 연속성 있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통해 정책체감도도 향상되고 실제 지역격차 완화의 긍정적인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12년-16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했을 때 순자산의 차이가 33.3%인 4천165만원(1억2천507만원→8천342만원) 감소했고, 소득격차는 25.4%인 209만원(823만원→614만원) 정도 줄어들었다.

▲2017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중 하나가 분권이다. 지방 분권,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먼저 중앙은 지역의 많은 숨겨진 자산들을 지역발전에 쓸 수 있도록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사무들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돼왔으나, 권한을 주기보다는 단순집행사무, 단위사무 이양에 치중한 면이 있다. EU의 스마트특성화 전략과 같이 중앙정부는 공유와 협력의 플랫폼 구조로 만들고, 지역은 그 플랫폼 안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세입은 중앙과 지방이 8:2로 거둬들이고, 세출은 6:4로 쓰이는 문제를 재조정해야 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향후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혁신도시 문제는 지역발전 정책 중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로도 발전 잠재력과 해결과제가 많은 정책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10개 혁신도시가 지역에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혁신도시는 지역발전, 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 하고, 특히 지역인재를 배려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채용해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은 지역사회에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당근이 아니므로, 지역발전의 성장 거점화시켜야 하며, 공간적 경계를 한정하기 보다는 주변의 노후산업단지, 원도심과 연계해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들의 일정수준 지역인재 채용 룰의 법제화 방안에 적극적 논의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 안에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