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반칙행위 근절’ 주민 동참을 기대하면서 박영덕 화순경찰서장

2017년 04월 20일(목) 18:16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의 ‘압축성장’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몸집(외형)을 불려 지금은 스스로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한류’라는 말이 대변하듯 선진국으로 대접받고 있다.

GDP, 구매력 지수, 산업화, 도시화 및 높은 교육수준 등 객관적 지표상으로 우리나라는 IMF가 선정한 10대 선진국이 분명해 보이나, 성숙한 시민의식,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와 준법의식 등 전반적인 사회문화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 행태 등이 많다.

또한 ‘금수저-흙수저’, ‘보수-진보’, ‘세대갈등’까지, 비생산적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기초질서 경시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등 생활 속 불안이 가중되고, 사이버 상 각종 신종범죄의 돌연변이적 출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 혼란 등등이 만연하여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 또한 시급히 해야만 하는 영역을 심사숙고한 끝에 선택하고, 여기에다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사회 공동체를 불안하게 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칙행위로 규정,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3대 반칙행위’라고 명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3대 반칙 행위는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인데, 이전에도 꾸준히 단속은 했지만 좀 더 체계화하고 집중을 통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첫째로 생활반칙은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있어 불안 내지 불만을 느끼는 일련의 범죄로, 여기에는 교통, 시설물, 건설, 에너지, 해양에 대한 안전비리,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각종 선발비리,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서민갈취를 말한다.

둘째로 교통반칙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교통법규 위반행위인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말한다.

셋째로 사이버 반칙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피해확산 속도가 빠르며,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상의 범죄로 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가짜뉴스를 포함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을 말한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를 근절해야할 ‘3대 반칙행위’로 규정하고 특별 전담팀 구성 및 T/F팀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민생치안의 확보차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다.

‘3의 법칙’이 있다. 한 명 또는 두 명이 할 때는 반응이 없지만 3명 이상이면 대중도 따라하게 된다는 촉발요인과 파급효과에 대한 법칙으로서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과 뭉치면 모두가 누려워하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하는 ‘3대 반칙행위 근절’ 프로젝트도 대한민국 사회를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하는 촉매제로서 사회전반에 있어 많은 주민들의 동참으로 반드시 근절되리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