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정책 ‘빛 좋은 개살구’ 안된다 김혜수 지역특집부 기자 |
| 2017년 04월 20일(목)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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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정책을 시행한다.
전남지역은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이 더 심각한 실정이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전담팀을 꾸리고 출산 장려금 지급, 탄생 축하용품 등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출산정책은 출산 장려금이다.
첫째를 비롯해 더 많은 아이를 낳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다. 전남지역의 한 지자체는 최고 넷째 이상에는 700만원 상당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장려금을 준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짝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장 손에 쥐어지는 몇백만원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정부에서 장려금을 받은 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육과 교육, 취업까지 책임져주지 않는다. 이처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와 현실의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등은 온도차가 큰 것 같다. 이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책을 만들 때 직접 정책 대상자인 부부들에게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또 정책을 시행했다면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을 통한 문제점 해결 및 효과를 확인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시기도 중요하다. 반짝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에서 벗어나 빛도 좋고 맛도 좋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착화 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공무원, 교사 등의 워킹맘과 사기업의 워킹맘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다르다. 공무원과 교사 등 육아휴직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수 있는 산모들의 출산율은 높고, 여전히 주변의 눈치를 봐야하는 기업체는 상대적으로 낮다. 어떤 정책이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곧 대선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부디 저출산 대책을 정비하고 현실감 있는 저출산정책을 새롭게 추진 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