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초청 인터뷰 “지방화·분권·균형발전 시대 열겠다” 정리=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
| 2017년 04월 30일(일)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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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 열린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초청 토론회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집권하게 되면 민주당과 한 뿌리인 국민의당과는 연대에서부터 통합까지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집권할 경우 국정의 우선순위 2가지만 말씀해 달라. 또 광화문 집무실을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은 대략적으로 제시한다면.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안보, 외교면에서 아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1차적 과제일 것이다. 당선되면 곧바로 적어도 미중일러 4대국에는 특사를 보내는 것을 시작해서, 지금 외교·안보상의 많은 위기상황을 조속하게 해결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겠다.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서 일자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모든 위기의 근원이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광화문 옮기는 부분은 그와 한편으로 행정수도 지방이전, 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 개헌 과제 속에 행정수도 지방이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국민들 여론을 들어야 겠다. 국민들이 지지하면 개헌 과제 속에 포함시키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 행정수도가 이전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를 가늠해 봐야 한다.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와 왜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이어야 하는지 밝혀 달라.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촛불민심과 정권연장을 꾀하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결이다. 저는 촛불혁명을 만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비해 안철수 후보는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 기득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저는 가장 준비된 후보, 철저하게 검증된 후보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참여정부에서 국정 운영에 참여했고, 당대표로서 당 혁신 경험도 있다. 지난 대선 이후에 더 깊이 준비도 해왔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119석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이다. 무엇보다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다.
▲그동안 ‘적폐청산’을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통합’을 주창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통합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인가. 우선순위는.
-적폐청산과 통합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야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이다. 반칙과 특권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나. 그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통합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자는 봉합일 뿐이다. 국민을 편가르고 증오와 대결을 부추기는 낡은 정치를 끝내겠다. 인사차별, 종북몰이, 블랙리스트와 같은 비민주적 국정운영을 바로 잡겠다. 어떤 지역도, 계층도, 세대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탕평 인사를 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하는 협치의 국정운영을 펼쳐 나가겠다.
▲후보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어떤 의미인가. 유산이 있다면, 또 부채가 있다면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다. 국민들께 큰 위안과 힘을 주시는 분이자 제게는 사람이 먼저인 정치를 숙명으로 넘겨주신 분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은 저의 꿈이 되고 제3기 민주정부의 과제가 됐다.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시대정신에 충실한 정부였다. 권위주의 타파, 민주주의와 민생,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남북화해협력 등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심화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제3기 민주정부는 참여정부의 성과는 계승·발전하고, 한계는 극복할 것이다. 안보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겠다.
▲문 후보는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 중 유일한 ‘대선 재수생’이다. 이런 이유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뛰고 있다. 지난 4년간 국민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충분히 검증받았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세우고 정책을 가다듬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풍성한 ‘인력 풀’도 준비돼 있다. 두 번의 실패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완전한 정권교체로 국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노무현 정부이후 계속해 후퇴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지방 분권형 개헌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장시킨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복원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성장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민생치안 역시 지방으로 넘기겠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인구 10만 명의 정주형 자급도시인 혁신도시 시즌2를 만들어서 지방을 살리겠다. 이를 위해 현재 2대8 수준인 지방과 중앙의 재원비율을 중장기적으로 4대6 수준이 되도록 높이고, 국고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결정권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를 약속했다. 실현 방안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 연장은 이미 공약한 바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신산업경제의 핵심 축을 만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정리=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정리=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