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결 없어 아쉬운 선거운동

임동률 정치부 차장

2017년 05월 08일(월) 19:50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오늘 치러진다. 지난 4월17일 시작된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은 어젯밤 끝이 났다.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을 후보들이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례없는 탄핵으로 헌정 사상 첫 조기대선이 이뤄졌고, 여야는 단일화 없이 5자 구도로 대선을 완주했다. 하지만 아쉽다. 진보와 중도, 보수 후보들이 어우러진 이번 선거운동기간 동안 각 후보들은 눈에 띌 만큼의 정책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선 날짜가 급박하게 정해져 각 당 선거캠프나 후보들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선거운동 막바지까지 제대로 된 공약집조차 나오지 못했다. 어떤 후보는 지역 공약을 확정하지도 못한 채 선거운동을 끝냈다.

적폐 청산과 통합, 개혁, 보수 결집 같은 선동형 정치 구호만 22일 동안 나라를 뒤덮었고, 후보 개개인을 판단할 수 있는 국가 경영 비전이나 정책 능력에 대한 검증은 대선이라는 상 위에 놓여있지 않았다. ‘양강 구도’로 시작된 대선 흐름은 TV 토론회의 부침에 따라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가 오르락내리락 거렸고, 지지율 순위가 변화할 때 마다 상대 후보를 달리한 네거티브만 존재했을 뿐이다. TV 토론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같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될 만한 공약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논하면서 쟁점은 사드 배치나 전술핵 재배치 같은 미시적 사건에 국한됐다. 언론사들이 앞다퉈 후보들의 언행을 ‘팩트체크’해 그나마 가짜뉴스 확산 차단에 일조한 것이 위안거리였다.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지 못했던 점은 안타깝다. 이제는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검증 시스템 개발이 급선무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도 체계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나 구체적 내용 없이 막대한 재정이 드는 공약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올바르고, 정당한 선택을 위해, 후보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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