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권한 이양…재정자립도 높일 것” 국정기획위 ‘지역공약 시도의견 수렴회의’ 개최 광주형 일자리·무안공항 활성화 우선반영 건의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7년 06월 18일(일) 18:59

지난 16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지역공약 시도 의견수렴 회의에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6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지역공약 시도 의견 수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권역별로 시간대를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기획조정실장들이 참석해 새 정부의 지역공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최근 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도 약속하는 등 지방분권 의지가 강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방분권 공약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성년인데, 실제로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처음 할 때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최대한 권한이 이양돼야 하는데, 이에 발맞춰 재정도 이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은 “국정기획위는 국가 균형발전 추진전략 수립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 좋은 의견은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지역발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김종효 기조실장이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안하고 확정한 8개 지역공약을 제안했다. 1-3순위는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기반 조성 및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원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7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 ▲광주 공항 이전 지원과 스마트 시티 조성이다.

전남도 역시 문금주 기조실장이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신소재산업 육성 ▲목포에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등 10개 전남 공약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정부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25일께 전국 140개 지방공약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