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확보 ‘선택과 집중’ 임채만 정치부 차장

2017년 07월 02일(일) 18:33

문재인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추진하면서 역점 순위를 발표했다. 공약 1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반면, 선심성 예산은 후순위로 밀렸다. 사상 최악의 실업 사태로 인해 공공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는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등은 배제된 게 그 예다.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81만개 일자리 창출이 현 정부의 명운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되기 때문에 국회 추경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여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추경 심의 참여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처음에 예산 편성이 졸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대했다가 새 정부 출발부터 발목잡기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부딪쳐 사실상 예산 편성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각 지자체의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한 푼이라도 더 따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은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다.

전남 등 낙후된 지자체는 예산 확보에 1순위는 SOC 예산이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건설된 시설을 통해 향후 수십년 간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SOC 줄이기를 천명하면서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 2015년 21억8천억원의 SOC 예산을 배분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20조8천억원, 2017년 16조8천억원, 2018년 16조원, 2019년 15조6천억원의 재원배분 계획을 갖고 있다.

도는 그동안 전남지역 SOC가 소외되고 차별 받아왔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워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는 내년 SOC 사업 국고 예산에 1조6천127억원(74건)을 건의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3천억원 등 도로 9천59억원, 목포-보성 남해안철도 3천500억원 등 6천548억원, 흑산공항 등 공항 520억원 등이다.

정부가 SOC 예산을 점차 줄여가는 추세다. 전남도 역시 실리 추구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