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선수촌 소송 새 방법 찾아야 이호행 사회부 기자

2017년 07월 04일(화) 18:48

지난달 29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인 화정주공재건축조합에게 83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문 면면을 살펴보면 조합 측 승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번 사용료 소송은 선수촌 이용기간, 선수촌 이용세대, 사용대가가 주요 법적 쟁점이었다. 이 세가지 쟁점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다 보니 양측은 U대회 선수촌 사용료로 각각 443억(조합)원과 23억(광주시)원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법원은 선수촌 이용세대는 전체 3천726세대가 맞고 선수촌 사용기간도 11개월로 봐야 한다며 조합의 주장을 모두 들어줬다. 하지만 사용대가에 관해서는 광주시가 주장한 ‘분양대금 미납액에 대한 금융비용’을 인정했다. 세 가지 법정 쟁점 중 두 가지를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용대가에 관해서는 조합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83억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됐다. 일부 승소 판결에도 지급 사용료 금액은 시가 주장한 금액에 더 가깝다보니 실리는 시가 챙겼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심 소송비용도 80%를 조합 측이 부담하고 시가 20% 중 부담하라고 판시해 실질적으로는 시가 1심서 이겼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 먀낭 웃을 수는 없다. 애초에 광주시의 어설픈 행정으로 소송 빌미를 제기한 점,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선수촌 소송이 마무리돼야 약 U대회 잉여금 300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쓰지 못하고 있으며 광주U대회 조직위 청산도 점점 지연되고 있다.

조합과 광주시가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양측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적당한 선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로가 극단을 달리는 소송으로 힘든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사용료 액수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등 적절한 타협을 통해 서로 간 윈-윈 할 수 있는 측면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