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 메타프로방스 11일 대법 판결 군 상고 기각시 행정신뢰 훼손 등 후폭풍 예상 담양=김현구 기자 |
| 2017년 07월 09일(일) 18:31 |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소송>
담양군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사업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11일로 예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담양군이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메타프로방스 사업 소송과 관련해 11일 판결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은 주민 강모씨 등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메타프로방스 민간사업 시행자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한 담양군의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판결로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담양군이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할 당시(군수 결제일·2012년 10월18일)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도 59%에 불과했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 한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부 주민들이 지난해 4월 법원에 낸 실시계획인가 효력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 시행자가 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 78실 규모의 관광호텔 공사가 터파기 상태에서 현재까지 16개월째 중지됐다.
담양군은 실시계획 인가 처분은 고법의 판단처럼 군수 결제일이 아닌 공고일(2012년 11월 1일)이 기준 시점이 돼야 하고 이럴 경우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2.6%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을뿐더러 법인 분할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기에 고법 판결에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을 경우 관광호텔 공사는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담양군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담양군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공사 중지 상황이 계속되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 더구나 재판 결과에 따라 메타프로방스 일대에 늘어선 건물의 철거 가능성도 있다.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토지 반환을 요구하게 되면 군은 사실상 재협상에 들어가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유주들은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담양군이 1단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기후변화체험관·개구리 생태공원· 편의시설)과 3단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메타숲광장·체험 학습장·특산물판매장)을 하는데 현재 공정률은 1단계 85%, 3단계 100%다.
민간사업자는 2단계 상가, 음식점, 펜션을 모두 완공해 운영되고 있고, 관광호텔 공사만 차질을 빚고 있다. /담양=김현구 기자
담양=김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