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가 예술?” 연합뉴스

2017년 07월 09일(일) 20:03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돼 복역 중인 성범죄자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오모씨가 자신의 촬영은 예술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재판관 6대 2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재는 “촬영행위가 예술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그러한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다”고 일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