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시위 문화 정착을 바라며’ 홍기표·영광경찰서 정보경비계 경사

2017년 07월 10일(월) 18:46

최근 우리 법원은 탄핵집회 판결 등에서 절대적 금지장소인 청와대, 총리공관, 헌법재판소 주변 100미터 지점까지 집회와 행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집회 주최측과 충돌 개연성이 농후한 찬반단체 집회, 행진 신고에 대해서도 일부 장소, 시간대만 조정해 금지하는 등 예외적으로 제한, 천막 제지요건 강화, 해산절차 요건 강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보장 등 경찰력 개입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작년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음에도 준법집회에 대한 높은 국민의 열망과 경찰의 안정적인 집회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 집회와 시위는 분명히 가치있는 소통의 한 수단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소통이라는 주제로 많은 이슈가 생산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집회 주최측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집회시위의 개최, 진행, 종결 등 전 과정의 질서는 전적으로 주최측의 자율에 맡기고, 법질서 준수와 안전유지 등에 대한 책임은 주최측이 짐으로써 보다 더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홍기표·영광경찰서 정보경비계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