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도입 다시 속도 낸다 文대통령 공약 국정위 추진…내년 시행 주목 전남도 제도 도입시 450억원 세수 증대 기대 수도권 ‘세수 감소’ 반대 목소리 커 해결 관건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7년 07월 10일(월) 19:42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10년째 논의됐던 고향세 도입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 등 낙후된 지자체는 고향세를 통해 세수증대는 물론 고향 특산물 활로 개척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세 등 세수 감소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여서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향세 도입시 45만명이 10만원 가량 기부할 경우 45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45만명은 출향인(300만명) 가운데 60%(180만명)를 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이 가운데 25%가 기부에 참여하는 것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재정자립도 20% 이하 지자체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 여수, 나주, 광양 등 4개 시를 제외한 18개 시·군이 포함된다. 특히 전남은 올해 재정자립도 20%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하위이며 전국 평균 47.1%의 절반 수준에 그쳐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세 도입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다.

도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다른 시·도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오는 19일 도의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57명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해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 발의한 우승희 의원은 “지방은 취업 등에 따른 인재유출로 투자의 결과는 수도권이 무임승차하고 있다. 또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복지에 관한 부담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지방의 재정난은 악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지난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해 81억엔으로 출발해 2015년 1천512억엔(약 1조5천억원)의 세수 증가세를 보였고 더불어 농특산물 생산 증가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이어 “최근 고향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2016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건의안을 비롯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만큼 서둘러 도입해 농촌과 지방에 활력을 불어놓고 지방분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향세는 지난 2009년, 2011년 관련법 개정안이 두 차례 발의됐으나, 대도시 지역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고향세=‘고향 사랑 기부제’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