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속도 내라

2017년 07월 11일(화) 19:44

광주시 자치구(區)간 경계조정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세부적인 틀을 마련할 준비기획단 구성이 반년 이상 미뤄지고 있는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의회까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탓이다.

자치구 경계조정은 지난해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는 듯 했다. 시는 경계조정의 틀을 마련할 용역비(1억3천여만원)도 확보하고, 지난 2월 용역 과제의 방향 등을 설정할 준비기획단 구성에 착수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올스톱 됐다. 시와 각 자치구, 시·구의회, 주요 정당, 학계와 시민단체, 경제, 여성계 등 모두 39명으로 계획했지만, 경계조정에 대한 세부 의견이 다른 데다 의회의 반응도 냉담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로선 용역비만 확보돼 있을 뿐이다.

그동안 광주 5개 자치구간 인구 편차는 갈수록 커지면서 행정·정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간 경계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미봉책만 이어졌다. 지난 2011년 한 차례 경계조정이 이뤄졌지만 당시에도 혼선이 많았다.

지난해 총선때는 의석수 유지를 위해 동구가 남구 6개 동과 합쳐져 동남을 선거구가 등장했으며 인구가 많은 북구을 일부 동은 북구갑으로 옮겨가는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광주 자치구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동구가 9만5천791명으로 10만명 이하로 추락했다. 가장 많은 북구(44만1천66명)의 4분의 1에도 안된다. 구도심 공동화 여파로 조직, 재정 축소를 우려해야 할 형편이다. 때문에 의석 수 유지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아니더라도 구간 경계조정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구간 경계조정은 주민편익과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이 돼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 시급히 준비기획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최상의 방안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