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무효” 군 “신속 재추진 사업 정상화” 담양=김현구 기자

2017년 07월 11일(화) 20:15

담양군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이 무효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1일 강모 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 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의 한 요건”이라며 “공익사업 능력이 없는 시행자를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밝혔다. 민간사업 시행자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한 담양군의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양군이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할 당시(군수 결제일·2012년 10월18일)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도 59%에 불과했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한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담양군의 상고를 기각해 메타프로사업의 차질 및 행정에 대한 신뢰훼손 등이 우려된다. 더구나 일부 건물의 철거 가능성도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메타프로방스 입주업체 등 관계자와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한 것처럼 메타프로방스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결코 아니며 행정 절차를 다시 추진하면 사업이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김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