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진상규명 위한 ‘5·18특별법’

2017년 07월 12일(수) 20:21

자그만치 37년이 지났음에도 5·18민주화운동의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은 한 둘이 아니다. 최초 발포 명령자가 그 핵심이고, 아직도 역사를 부정하며 왜곡·폄훼까지 하는 불순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른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공동 발의됐다. 유가족은 물론 광주시민들은 ‘이번에는 제대로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월단체, 전남대 5·18연구소, 민변,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 4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모두 88명이 참여한 특별법은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국가공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아 끊임없이 5월 정신이 훼손당해 온데서 비롯됐다.

그러해서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항쟁 당시 사망·상해·실종 등 인권침해, 발포 책임자 및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집단학살지·암매장지·유해 발굴·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1988년 국회청문회를 대비한 5·11연구위원회 왜곡·조작 등 필요한 모든 사건을 밝혀낼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가 주장하는 신군부 내란음모와 5·18을 폄훼 내용인 북한군 활동 까지 포함시켜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 등 권한을 보다 분명하게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조사위 활동이 종료되면 국가공인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했던 세력들이 내세웠던 주장들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민들은 앞으로 여야 협력을 통해 특별법을 더욱 보완하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5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을 밝힌 바,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도 뒤따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그동안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했으면 한다. 5·18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완결판’을 정부와 정치권에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