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석의 경제 포커스]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정책 |
| 2017년 07월 16일(일) 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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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도시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전국 3천470개 읍면동을 분석한 결과 65%에 해당하는 2천239개가 쇠퇴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광주광역시도 이에 버금가는 속도로 도심은 노후화되고 있는데, 이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리모델링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어차피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광주의 도심 쇠퇴 방지에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신규아파트 건설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쇠퇴한 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심 뉴딜정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구도심, 노후 주거지역 등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등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도시재생 방안이며, 약 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서울시가 완공한 서울역 앞 고가도로의 공원화 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도심재생뉴딜정책은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공공주택공급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연계하는 것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주택 통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주된 주택유형은 아파트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54.3%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48.1%와 비교했을 때 6.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현재 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13개 지구에서 3만호에 이르는 아파트 건설이 시행 또는 계획되어 있다.
광주의 주택보급률은 103.5%(전국 102.3)로 전국평균보다 높고, 이런 아파트 중심 거주행태로 인해 단독주택지역이 급격히 슬럼화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단위 주민 중심 주택정비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공원(체육시설), 우편함, 쓰레기처리시설 등 공용시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단지는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공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자립형 커뮤니티로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지역특성 등에 따라 주민중심으로 테마형(관광형)과 주거중심형 단지로 구분 지원하는 것이다. 일테면, 지산동 일원을 자연자원(무등산과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등과 리딩테인먼트 (reading+entertainment)연계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고, 양림동 일원은 근대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와 주거민의 거주환경 개선 및 연계 주거형 생활편의에 중점을 두는 방안으로 조성할 수 있다. 양동, 구동, 광천동(기아차주변) 일원은 공·폐가 매입, 공동 주차장 설립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택보수 등 공동주택단지 수준의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구상 해볼 수도 있다.
도심재생사업 추진방식은 기존의 공모방식에서 탈피해 지역별 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재생의 성공여부는 지역주민은 물론 참여 주체간 협치에 달려있다. 때문에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중간조직이 전문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확보 대책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 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지자체 등 참가자와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분담할 것 인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확보의 성공은 가장 합리적인 도심 재생 대책을 지역이 미리 고민하고 모색하는 것이다. 30년 후 광주를 노후화한 초고층 아파트단지의 천국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면 주택 정책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당장 해야 한다.
/광주U대회 사무총장·전 광주시 경제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