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 숙박 환급규정 시급히 개선해야

2017년 07월 16일(일) 19:12

본격적인 휴가시즌이다. 여름 휴가는 이제 일상에서 정착되면서 국민 대부분이 휴가를 즐기고 있다. 이제 휴가는 일반화 됐다.

그러나 휴가에 대한 불만과 불편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바가지요금과 숙박과 관련된 민원 등이 주류다. 물론 예약을 해 놓고 무작정 취소해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1주일 전에 예약 취소를 해도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거나 일정 변경으로 부분 취소를 해도 손해가 만만치 않다. 또 당초 예약과는 달리 객실 실평수가 턱없이 적은 것도 자주 거론되는 불만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 민박, 게스트하우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2014년 264건, 2015년 283건, 지난해 27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계약해제 시 위약금과 관련한 것이 748건(80.9%)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이 103건(11.1%), 부당행위 37건(4.0%) 등이었다.

이는 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는 성수기 주말의 경우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하거나 계약체결 당일 취소하면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7일 전까지 취소하면 20% 공제, 5일 전까지 취소하면 40% 공제, 3일 전까지 취소하면 60%, 하루 전 취소 때는 90% 공제 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수 숙박업소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 광주 공정거래위원회와 광주시 및 전남·북도가 숙박업소의 환급규정과 관련한 약관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호남 등록업체 752개 중 휴·폐업했거나 약관이 없는 곳 등을 뺀 451곳이 대상이었다.

분쟁 소지가 있다 싶을 만큼 불명확한 규정을 일부라도 적용하는 업체는 광주 9곳, 전남 65곳, 전북 109곳 등 모두 183곳(40.6%)에 달했다.

성수기 주말을 예로 들면 이용일 3일 전에 예약 취소를 요구해도 100% 위약금을 청구한 업체는 78개, 열흘 전에도 30% 이상 위약금을 청구하는 업체가 48개나 됐다.

결국 법규 준수보다는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의미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건전한 휴가문화가 정착되기 어렵다. 관련된 미비 규정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