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반성장 마중물 되길

2017년 07월 17일(월) 18:48

논란이 됐던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올해보다 16.4%(1천60원) 오른 시간당 7천530원이다. 인상 폭은 2000년 9월(익년 8월까지 적용) 16.6% 이후 17년 만에 가장 컸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 중 하나여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당초 기대 이상의 인상폭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이다. 노동계는 “올해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맞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측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4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과 비교해 올해 초과한 분분을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상폭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불가피했고 나름대로 당위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제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급여차이를 줄이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하청업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지속되는 한 최저임금의 두자리 수 인상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런 과정에서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정부의 직접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 산업계에 큰 부담을 가중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빈부차와 간극 좁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저임금인상이 우리사회 동반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