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켜지기를 임동률 정치부 차장

2017년 07월 17일(월) 18:48

내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6천470원에서 1천60원(16.4%)이나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밤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로 결정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은 최종수정안으로 각각 7천530원과 7천300원을 제시했는데,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측 안이 받아들여졌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정 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투표 결과만 보면 정부 대표 위원의 표가 6대3 비율로 근로자 측에 더 많이 간 듯하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 폭은 2000년 9월(익년 8월까지 적용) 16.6% 이후 17년 만에 가장 컸다. 당초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협상안으로 내놓았다.

노동계는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2-3인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전히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게 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분간 인상분과 관련 재정 직접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과 비교해 올해 초과한 분분을 재정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일단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체적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힌 ‘최저임금 1만원’은 첫 계단을 성공적으로 올라섰다. 앞으로도 해마다 15.7%씩 올려 2020년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나랏돈으로 민간 사업주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공약을 지켜 서민층 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모습은 반길 만하다. 반드시 공약을 수행해 빈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