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지역공약 실천 로드맵 주목 오늘 17개 시·도 총 143개 공약 구체화 방안 발표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
| 2017년 07월 18일(화) 22:43 |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청사진이 19일 대국민발표 형식으로 공식화된다. ‘나라다운 나라 건설’ 기조답게 과거 정부의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중앙과 지방 상생 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공약 실천 로드맵 또한 제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 지역공약은 17개 시·도 130개, 상생공약 13개 등 총 143개로 구성됐다. 지역공약은 크게 지역산업 혁신, SOC(교통·지역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 제도 혁신, 기관 설치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광주 공약은 ‘문화수도 광주’를 문화 융합형 4차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광주공항 이전 지원과 종전 부지에 스마트시티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기반 조성 및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원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7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민주·인권기념파크 및 국립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광주역을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등이다.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적 육성을 비전으로 내세운 전남은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생산기지 ▲목포에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특화산단 조성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산업 추진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는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및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 도시첨단산단 중심으로 에너지밸리 조성 및 한전공대(KEPCO TECH) 설립 ▲전남 장성, 광주 북구를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등이 있다.
국정자문위는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혁신, 숙원사업 등을 국가 전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이행 및 투자재원 다양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 공기업 투자, 민간역량 등 국가의 다양한 자원도 활용할 계획이다.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 관리해 지역공약을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또 지역공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천과정에서 애로사항 및 현안 등 상호 소통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균형발전 상생 회의’(가칭)를 상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자문위는 지역공약을 명확히 하고 이행력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TFT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간 양극화 완화 등 큰 틀에서 계속사업 및 제도 개선 등 즉시 추진해야 할 공약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음달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지자체, KDI 등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지역산업 및 여건을 정밀 진단하고 혁신도시 시즌2 등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단계적 지원에 나선다.
국정자문위 이개호(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은 “국정 5개년 계획에는 지역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있다”면서 “광주·전남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공약들이 국비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