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국민의 시대’ 공식 규정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
| 2017년 07월 19일(수) 20:06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을 ‘국민의 시대’로 공식 규정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하면서 새 정부 탄생을 계기로 ‘국민주권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한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새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항거한 ‘촛불’로 대변되는 국민 다수의 염원으로 탄생했고, 나아가 지난 9년의 보수정권 기간에 권력이 국민을 정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취급하며 등한시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 시대는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조어로, 역대 정권마다 그런 성격 규정을 해왔다. 문민정부(김영삼정부)→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참여정부(노무현정부)→국민성공시대(이명박정부)→국민행복시대(박근혜정부) 식이다.
1987년 체제가 민주주의의 제도화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엘리트 정치와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정치의 본래 목적인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이 그 밑바닥에 깔렸다.
6월항쟁의 산물이 절차적 민주주의였다면 1천만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선 평화적인 촛불집회는 국민주권 회복의 신호탄이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의 발로인 셈이다.
국민의 시대를 구현하고자 문재인 정부가 앞세운 것은 정의 실현이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의의 기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의 극복,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사대적 과제”라고 단언했다./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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