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
| 2017년 07월 20일(목) 20:08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72일째,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개정안을 발의한 지 41일만이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고려해 역대 정권에 비해 손질폭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핵심 구조는 상당 부분 반영됐고, 박근혜 정부 흔적 지우기도 곳곳에서 감지된다.▶관련기사 3면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 신설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장관급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도 포함됐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출범 2년 8개월만에 역사 속으로 가라지게 됐다. 정부 부처가 생긴 지 만 3년을 못 채우고 ‘간판 교체’가 아닌 조직 자체가 해체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배경으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집중 제기되자 박근혜 정부는 전격적으로 해체한 해양경찰청과 소방청 등을 합쳐 그해 11월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었다.
개정안은 부대 의견에서 부대 의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실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된 점을 평가한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소망을 받들 수 있도록 진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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