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추경 11조300억 국회 통과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7년 07월 23일(일) 20:16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인 22일 진통 끝에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정부안(11조1천869억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천536억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원 규모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 역시 애초 정부가 제시한 4천500명에서 줄여 2천575명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채용과 관련한 경비와 관련해 퇴직 후 연금부담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