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맡긴후 출근길 사고 공무상 재해 연합뉴스

2017년 07월 23일(일) 20:16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방 교육공무원 A(40·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A씨는 당시 5세와 2세인 아들 둘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직장으로 향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정강이뼈와 골반 골절, 간 손상 등의 부상으로 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자택에서 바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A씨의 자택에서 직장은 1.5㎞ 떨어진 거리인데 자택에서 10㎞ 떨어진 친정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한 것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