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추경 확보에 만족해선 안된다

2017년 07월 24일(월) 19:51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회를 통과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상당수 현안사업의 국비를 확보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앞서 발표한 향후 5년을 이끌 ‘100대 국정과제’에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대거 포함된데 이어, 다시 한번 정권교체를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4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2018년도 본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여야 간 샅바싸움 끝에 통과된 이번 추경에서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사업 40억원 등 모두 31건에 609억원을 거머쥐었다.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경상보조 10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8억원, 치매관리센터 구축 35억원, 국가암관리 11억원이 반영됐다.

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3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2억원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광주형 일자리 모델 관련 용역비 3억원도 편성돼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추가분 289억원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12억원도 확보했다.

전남도는 주요 현안 30건에 884억원 규모에 이른다. 일자리 사업과 가뭄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2억원, 산림재해 일자리 29억7천만원,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1억5천만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1억1천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6천만원 등이다.

더불어 전남 서북부권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영산강 Ⅳ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100억원을 비롯해 한발대비 용수 개발 5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30억원, 농촌용수개발 20억원도 반영됐다. 이와 별도로 보통교부세 추가분 2천300억원(도 372억원·시군 1천928억원)도 추경에서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 5년, 광주·전남은 지역발전의 큰 전기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이상에서 처럼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지역민들은 이제야 정권이 바뀌었다는 실감을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안주하지 말고, 정책 현안과 국비 반영을 위한 총력전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