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장기적 관점서 추진해야

2017년 07월 24일(월) 19:51

저출산문제는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심각한 국가·사회적 과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태어난 신생아는 총 9만8천800명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1분기 출생아가 10만명을 밑돈 건 처음이다. 월별 출산 동향을 반영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숫자는 약 36만명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총 4천127억원의 보육예산을 확보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아동 무상보육료 1천478억원, 누리과정 911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781억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583억원,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09억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29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 및 휴직 시 대체 근무자 지원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사업 7억원 등이다.

특히 올 추경에서 지방비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아동 1만 2천300명에게 월 2만원의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39인 이하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를 책정해 취사부 604명을 채용토록 하반기부터 지원한다.

사실 저출산문제는 불황과 관련성이 높다. 삶이 팍팍하고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를 적게 낳고 있다. 또 막대한 교육비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도 하마만 낳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문제 대책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특히 산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관건이다.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들처럼 여성이 출산·육아로 몇 년씩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구도가 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나서 대대적인 인식개선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전남도가 일반회계 예산의 약 6%를 투자하는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자치단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제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인식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