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 적폐청산·檢개혁 ‘험난한 여정’ 스타트 “국민 신뢰 회복 최우선”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7년 07월 25일(화) 20:15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사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지난 5월11일 김수남 전 총장이 퇴임한 후 2달여 만에 총장 공석 사태가 해결됐다.

문 총장은 취임식에서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개혁해야 할 최우선 권력기관으로 검찰을 꼽은 만큼 앞으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비롯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도 한층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문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여야 이견 없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신임 총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다.

문 총장은 대검찰청 본관 15층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하다”며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은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수사와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이 들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제도를 마련하고, 진술 대신 물적 증거를 중시하는 수사 방식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그는 사법경찰, 법원, 변호사 등 ‘범죄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방어하는 동반자’이자 업무와 관련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권위적인 내부 문화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26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는 개혁의 시작점으로 여겨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장기간 미뤄진 이번 인사는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논란이 된 ‘정치 검사’들을 대대적으로 솎아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인사 폭은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급에서 중간간부로 이어지는 ‘인사 태풍’이 지나간 뒤 동요하는 조직을 안정시키고 개혁 방향에 대한 내부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문 후보자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