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신고 女 ‘집유’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2017년 08월 27일(일) 20:05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진술을 한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남성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한 김모(30)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일께 광주 동구 모 대학교병원 해바라기센터에서 남자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을 한 혐의다.

당시 김씨와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김씨는 경찰관에게 남성이 김씨의 어깨를 누르며 성폭행했다고 허위진술한 뒤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음에도 김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에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