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경고음’ 지자체 특별대책 있어야 임동률 지역사회부 차장 |
| 2017년 09월 06일(수) 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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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내놓은 ‘2016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현재 고령 인구는 677만5천명, 유소년 인구는 676만8천명이다. 전년보다 고령 인구는 20만6천명(3.1%) 는 데 반해 유소년 인구는 13만8천명(2.0%)이나 감소했다. 역전 현상은 당초 예상보다 1년 빨리 현실화됐다. 통계 당국의 예상보다 출생률 하락 속도가 빨랐다. 하루가 다르게 저출산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원을 썼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됐지만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의 경우 저출산과 맞물려 인구 감소 속도가 더욱 가파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나마 구체적 단계에 이른 것은 0-5세 아동 월 10만원 수당 지급과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 5%로 내림(현행 10-20%),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로 올림, 보조·대체 교사 2만1천명 배치 등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젊은 부부의 출산기피 심리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합계출산율 전국 5년 연속 1위를 기록 중인 해남군의 사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분만시설 조차 없는 해남은 성공적인 출산장려책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2.42명을 기록했다. 대체출산율(2.1명)을 넘는 유일한 지자체로 스스로 인구 유지가 가능하다.
해남군은 신생아 출생 시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이상 720만원을 양육비를 분할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늘고 있는 난임 부부의 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 셋째 아이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등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시책을 마련했다.
출산 기피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다. 인구수가 경쟁력이 되는 만큼, 정부 정책 이외에 지자체의 추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