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SOC 확충 정치권 힘모아야 임채만 정치부 차장

2017년 09월 10일(일) 18:57

호남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호남텃밭 경쟁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연일 성명을 내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낙후된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른바 ‘호남홀대론’을 내세워 지역이슈를 선점하고,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격을 가하고 있다.

SOC 의존도가 절대적인 전남도는 내년 예산 총 9천516억원을 배정받았다. 건의액 1조8천846억원보다 절반(50.6%)에 그친 수준이다.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는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020년 완공예정이었던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은 3천억원을 건의했지만, 실제 반영액은 154억원에 불과했다. 건의액 대비 5%만 반영된 셈이다. 전 보수 정권에서 사업 타당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진 사업 진행 속도가 더욱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요구액 3천억원보다 훨씬 못미친 455억원만 반영됐다. 목포-부산간 해안관광도로 건설 사업은 아예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개점휴업상태다.

호남은 역대 정권때마다 교통, 항만 등 SOC 투자에 소외받은 지역이었다. 기본 시설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갖춰지다 보니 이 지역은 점점 낙후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일자리도 줄어들다 보니 인구이탈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호남이 장래 지방소멸의 1순위가 된 현실은 그래서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국정과제인 지방균형발전과 도외시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발상의 대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호남 SOC 논쟁에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실제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데 노력한 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의심이 많다. 지역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호남을 비롯한 낙후된 지방소멸은 급가속화되고 있다.

정치권은 누구 잘잘못을 떠나 정쟁을 할때가 아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진심어린 고민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만 표를 준 호남 유권자들의 민심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