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죄∙강간죄 등 성범죄 ‘형사법(성범죄)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 |
| 2017년 09월 12일(화)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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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던 B는 1~2분 지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의 뜻을 밝혔고 이와 함께 술자리는 종료되었다. 이후 A는 일행들과 함께 집으로 귀가했으나 얼마 후 B를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A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피의자 A가 B의 무릎을 베게 된 것은 A가 술에 취해 C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다가 C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B의 무릎을 벤 것으로 그 접촉 시간이 길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A는 단순히 B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을 뿐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A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없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B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광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들였고, A는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김광삼 변호사는 “과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성이 용변을 볼 때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욕설과 폭행을 동반, 강간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있었다”면서 또 다른 성범죄 사건을 소개했다.
피고인 甲은 피해자 乙과 함께 甲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간혐의로 기소되었다. 乙은 甲이 화장실에서 들어간 자신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반항하는 乙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甲은 성관계를 갖은 사실은 있으나 합의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해당 재판에서 피해자 乙은 먼저 甲에게 연락을 했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甲이 바지를 발목까지 벗겼다고 말하는 등의 진술 태도를 보였다. 반면 甲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옷을 벗기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탈의하고 스킨십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하면서 양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甲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는 甲과 乙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긴다는 점을 포착하고 재판과정에서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김광삼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강간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면 독단적으로 진술에 임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시기를 놓쳤다거나 부적절한 대응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힌다면 형사처벌 뿐 만 아니라 수십 년 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별도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성범죄 연루자는 억울하게 혹은 과중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필히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낮추는 등의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삼 성범죄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에서 7년 간 검사를 역임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을 마치고 강제추행, 준강간,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성추행 등 성범죄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특히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에게 상담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내고, 성추행죄처벌수위를 낮추거나 무죄판결을 받아 내는 등 법률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그는 JTBC방송,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의 고문을 맡고 있으며. <세상을 바꾸는 힘>, <혼외자법 연구>등의 저서를 출판하는 등 사회적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또한 KBS, MBC, SBS, YTN 등에 패널로 출연하면서 형사사건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