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를 혁신할 기회이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17년 09월 17일(일) 19:04

광주복지를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새 정부는 모든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도록’ 2018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과정이 남았지만 예산안에서 복지확대는 뚜렷하다.

새해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46.2조 원으로 전체 예산 429조 원의 34.1%이다. 보건예산은 전년도 보다 12.9% 증가되고, 교육 예산은 11.7% 확대된다.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국가 정책에 많은 국민은 환호하지만,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지방정부는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 예산안에서 사회복지가 증액되기에 내년도 광주광역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복지예산은 2백억 원, 5개 구청은 백억 원 안팎이 될 것이다. 복지예산은 국비가 지원되면 자치단체가 일정비율을 함께 집행해야 하기에 광주시와 각 구청도 그만큼 확대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광주시가 14%인 69억 원, 각 구청에서 6%인 30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추가 접종으로 광주시와 각 구청은 각각 25%씩 6억 5천여만 원, 장애연금 인상으로 광주시는 30%인 12억 5천만원을 부담할 것이다.

복지예산이 투입되면 해당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과 가족의 삶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복지비 인상이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세수가 조금 늘어나겠지만 공무원의 호봉인상분 등 늘어나는 인건비와 국가사업 분담금을 내다보면 자치단체가 신규사업을 개발할 예산이 거의 없어진다. 광주 북구청은 재정자립도가 13.7%이고 사회복지비 비중은 전체의 66%로 사용가능한 재원이 백억 원 수준인데, 2018년에 35억 원의 복지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기회에 ‘초저출산 고령사회’에 맞는 복지를 구상하고 혁신해야 할 것이다. 광역·기초 자치단체, 교육청(지원청과 학교), 중앙정부의 지방기관(고용복지센터 등), 사회보험기관, 공기업,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등이 협력하여 시민이 복지권을 고루 누리도록 혁신방안을 구상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하여 보자.

먼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보자. 부모는 아이를 매일 24시간 키우는데,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주로 낮시간에 운영된다. 부모나 보호자가 갑자기 야근, 입원 등으로 야간, 주말에 아동 돌봄이 필요하면 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복지 서비스가 있지만 꼭 필요할 때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서비스 등록제, 예약제와 함께 수시이용제를 확대해야 한다.

예컨대,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이 줄어서 문을 닫을 위기인데 초등학교는 돌봄교실을 확대시키고 있다. 맞벌이 부모는 자녀를 아동센터에 보내고 싶어도 법적 근거도 약한 운영기준으로 거절당하기 쉽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은 원하는 모든 아동에게 개방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복지자원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노인이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광주를 만들어보자. 초·중·고등학교에 ‘성인반’을 획기적으로 늘려 원하는 모든 성인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도록 하자. 학령기에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이 초·중학교에 다니면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에 교실은 남고, 교사도 여유가 있으므로 학교장이 해당 시민에게 ‘취학통지서’만 보내면 된다.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학하여 무상이나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이고, 60% 이하면 고교학비지원을 받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다. 월 1000만원인 가구도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전액 혹은 일부 해결할 수 있다. 월 318만 원 이하는 국가장학금만으로 대학교를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도 있다.

모든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쳐야 한다.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시민의 복지를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복지행정을 펼쳐야 한다. 읍·면·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기에 경력있는 복지직 공무원을 맞춤형복지팀장으로 임용하고, 점차 복지사무관을 센터장으로 임용하여 모든 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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