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우리 스스로 예방하는 노력 기울여야

2017년 09월 27일(수) 19:08

최근 호남지역에서 보험사기 행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흔히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보험 계약시 허위고지·대리진단 등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사기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 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행위, 자동차 사고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운전자나 차량을 바꿔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모두가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다 보험사기 수법이 과거에 비해 점점 지능·조직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차량 정비업체에서 중고나 비순정 제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내거나, 병원의 허위진단서 작성을 통한 환자수 부풀리기, 요양보험·진료기록부 등 허위 기재를 통한 부당이익 등 사기 주체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7월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를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김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14일 장성 태양광발전소 시공현장에서 건축자재가 떨어져 파손된 벤츠 차량 수리비 2천만원을 허위로 보험 청구해 받은 혐의다. 김씨는 차량 주행 중 사고가 났을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밖에도 농기계를 이용해 손해사정회사 직원 등과 짜고 거액의 보험료를 타 내거나, 외제차량을 이용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도 잇따랐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이 부당하게 새어 나가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연결돼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손해가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보험사기 행각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무엇보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