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조달 쪼달리는 전남의 자화상 임채만 정치부 차장

2017년 09월 27일(수) 19:08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전남의 살림이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 인구 이탈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소멸 대상 1순위이기도 하다. 설상가상으로 수년 간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강력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올해 전남도 재정자립도는 26.23%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다. 16위는 전북(28.6%), 15위는 강원(29.07%)이다. 재정자립도 1위 서울 85%, 2위 세종시 70.48%, 3위 경기 70.07%이다. 광주는 49.23%으로 전국 평균에 조금 못 미쳤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동안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은 50%를 상회했다. 올해 전국 평균은 53.68%였다.

특히 전남은 전국 재정자립도 하위 TOP 5에 4곳이나 포함됐다. 신안군이 8.58%로 최하위였고 강진(9.32%), 구례(9.92%), 함평(10.61)%이 뒤를 이었다.

자체 재원조달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인구절벽 현상은 급가속화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남은 세수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개선과 지방소득세 전국 공동세 도입으로 시도간 세수격차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국정과제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규모를 기존 11%에서 21%로 확대를 제안했다. 현행 배분방식은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와 소비지출이 많은 수도권에 유리하게 돼 있어 세율 인상후 안분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지방살림이 열악한 지자체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는 지방소비세 확대 개편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전남은 지방소비세율 10% 인상(기존 11%에서 21%확대시)시 3천739억원의 세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