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이슈 & 인물]김보현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행정자치위원장) “철학이 있는 자치·분권시대 열겠다” 사진=채창민 기자 ccm@kjdaily.com |
| 2017년 09월 28일(목) 19:51 |
|
▲재선 광주시의원으로 일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을 위하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진정으로 충실한 활동이었는지 스스로에 질문을 한다면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하지 못할 것 같다. 지방자치 제도의 현실적 한계와 제 자신의 능력부족이라는 벽 앞에 서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열정과 초심만은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
▲의정활동 성과는.
-7년의 의정활동 중 4년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일했다. 7대 전반기에는 빛, 소음, 악취,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강화를 요구했고 환경기초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TF를 제안하고 설치했다. TF는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슬러지 처리시설’의 악취하자문제 개선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했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 현재의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광주시 환경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작업에도 3년간 꾸준히 참여하며 실질적인 현장개선, 새로운 협치와 협업모델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리고 한 가지를 예를 더 든다면 ‘정책이력제’ 실시가 있습니다. 전국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실시된 제도다. 종전의 정책실명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시정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이력제’를 도입했다. 해마다 별도의 ‘정책이력제’ 대상사업들이 선정돼 시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 제가 ‘광주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공로로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중점을 둘 생각인가.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의 정체성 강화, 노동,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다. 지난 7월 본회의 발언을 통해 ‘민주·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대내외적으로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행정혁신과 정책개발, 다양한 분야의 교육 사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공약한 민주·인권파크, 민주주의 전당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2015년 서울시는 노동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각 구마다 노동복지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혁신에도 관심을 갖겠다. 이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입법활동 들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소견과 정치철학은.
-지방자치의 성공은 시민의 참여와 공직사회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고양될 때 이뤄진다고 확신한다. 철학이 있는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만들어 가고 싶다. 양적 성장과 성과중심의 관성적 행정을 넘어 역사, 철학,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인간 중심의 도시, 인문학의 도시를 만드는 자치를 이루고 싶다.
▲최근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도시철도 2호선은 재정의 효율성과 교통문제 해결의 실효성이라는 핵심적인 두 가지 과제에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있다.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도시철도 2호선을 하는냐 마느냐는 논쟁에 휩싸이면서 노선의 실효성이나 재정의 효율성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150여명 탑승하는 두 량 짜리 차량을 2조500억원을 들여 지하로 다니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2025년 2호선이 예정대로 완공돼도 북구 주민들의 송정역 접근성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터미널과 기아야구장에도 도시철도가 지나가지 않는다. 1호선, 버스준공영제와 함께 재정적자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아무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이라도 노선의 실효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저는 광주역과 터미널, 무등경기장을 지나는 지선계획을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제가 제시한 제안이 불완전하더라도 제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호선의 실패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서구의 현안은? 해결 방안도 제시해달라.
-구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폐쇄된 소각장의 재활용, 차량기지 입지로 인한 유촌동의 발전제약,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마륵동 일대 교육문화권 사업, 공원일몰제에 따름 중앙공원 보존문제, 분출하는 문화, 복지, 교육분야 행정수요 등 숱한 난제가 놓여 있다. 물론 서구만의 독자적 역량과 전략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도 많다.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창의적 행정이 기본이 돼야 한다. 정책적 과제들은 목표만큼 그것을 이뤄나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협치와 협업의 양 바퀴로 이뤄지는 구정이 시민의 참여와 공직자들의 창의성이 빛을 발하게 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전망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개헌을 공약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분권형 개헌이 이뤄진다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자치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를 위한 정당과 지방정부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광주 정치의 전면적 세대 교체도 주요한 화두가 될 것 같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보다 민주당 스스로의 당내 혁신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정치적 상황이 요구하는 실천에 있어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겠다.
▲광주시민들과 서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매순간 지역이 맞이하고 있는 숱한 위기, 시민 한 분, 한 분이 느끼시는 삶의 무게 앞에 내가 하고 있는 정치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자문해본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직업 정치인이자 선출직 공직자로서 매달 시민 여러분이 주시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제 신분은 시민 여러분이 직접 고용하신 일꾼이라는 마음만은 잊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사진=채창민 기자 ccm@kjdaily.com
사진=채창민 기자 c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