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군 발포 前 시민 무장’ 기록은 조작” 전남경찰 ‘5·18 기록·증언 조사결과’ 첫 발표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
| 2017년 10월 11일(수) 20:01 |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증언과 치안 기록을 담은 첫 공식보고서를 공개했다. 경찰이 5·18 기록·증언을 조사한 결과를 외부에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1일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 경찰의 역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기사 6면
먼저 이 경찰보고서에는 5·18 당시 시민들이 먼저 무기고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해 군이 집단 발포를 했다는 기록은 조작된 것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 신군부의 ‘자위권’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경찰은 수기로 작성된 ‘전남경찰국,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 문서와 감찰 기록, 일선 경찰서 기록, 근무자 증언 등을 토대로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 발포(1980년 5월 21일 낮 12시 59분) 이후인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나주 남평지서에서 시민들이 최초로 경찰관서의 무기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 당국은 보안사가 보존 중인 ‘전남도경 상황일지’ 기록을 근거로 21일 오전 8시 나주 반남지서, 오전 9시 나주 남평지서에서 무기를 탈취했기 때문에 군이 자위권을 발동해 발포했다고 주장해왔다.
전남도경 상황일지 기록은 국회 5공 청문회 등에도 그대로 인용돼왔으나 경찰은 이 일지가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날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당시 경찰이 보유하지도 않은 경찰 장갑차가 피탈됐다는 내용이 있고 문서 제목과 글꼴도 경찰이 사용하던 양식과 달라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1980년 5월 21일 시위대의 교도소 습격설도 공격이 없었다는 당시 교도소장 등의 증언과 인근 경찰서 기록 등을 토대로 광주 도심으로 향하던 시민 이동을 오인했거나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5·18 직전 광주 시내가 학생 시위로 무질서했다는 신군부 주장과 달리 치안이 안정적이었으며 군 자체 판단에 따라 5월18일 오후 4시부터 계엄군의 광주 진압작전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개입설과 계엄군 철수 이후 광주에 범죄가 판쳤다는 설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성복 전남경찰청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안병하 전남 경찰국장이 지휘권을 포기하고 광주 치안이 무력화돼 계엄군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펼쳐 관할지방청장으로서 진상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자료가 없어 늦었지만 진상조사 TF 구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경정급 1명, 경감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경찰 사료 수집 및 활동조사 TF팀’은 지난 4월27일부터 5개월간 5·18 당시 현장 경찰관과 관련자 137명을 면담하고 군과 검찰, 광주시, 경찰 내부 기록 등을 조사했다.
특히 경찰이 5·18 직후 작성했으나 지난 30년간 비공개로 설정돼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경찰 자체 감찰 문건인 ‘전남사태 관계기록’을 최초로 검토했다.
경찰 TF는 시민 보호의 무한 책임이 있는 경찰이 군의 과격진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점, 포고령 위반자 검거 등 신군부의 수습 활동에 참여하며 과잉 행위를 한 점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5·18 기념재단은 이날 “경찰의 증언과 기록은 시민이 언제, 왜 총을 들었는지에 대해 신군부가 왜곡한 진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며 “경찰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