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지방비 분담 근본적 개혁 시급

2017년 10월 15일(일) 18:29

문재인정부 복지확대 정책에 지방정부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 파탄위기에 몰리고 있다. 정부기 새롭게 추진하는 복지사업 대부분이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매칭’ 방식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의 광주·전남은 복지비용 부담 증가와 함께 SOC예산 일괄 축소로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재정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분담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가 오래전부터 과다한 복지비용에 의한 재정 압박을 호소해 왔지만 애써 외면했다.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 연금 인상, 국가 예방접종 확대 등 5대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분야 지자체 국고보조 사업은 29조4천억원, 이에 따른 대응지방비가 11조7천억원이다. 전년도에 비해 13.6%가 급증했고, 지방비 증가율 4.8%에 비해 2.8배가 넘는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대응지방비 분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못하면, 문 정부의 복지강화 대책은 지방의 자체사업과 SOC 사업을 위축시켜 지방의 정주여건 악화와 지방인구 유출을 연쇄적으로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지방의 소멸을 막고, 지역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소득복지 뿐만 아니라 공간복지 강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2009년 33조9천억에서 2017년 81조2천억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9.1% 증가했다. 지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4.9% 보다 약 1.9배나 빠른 속도다. 지방의 사회복지 예산 확대는 대부분 중앙 정부의 국고보조 사업 확대를 통해 이뤄져 지난 10년간 지방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3.9%에서 2017년 34.0% 급증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심화시켜 지방의 현안사업 추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국가보조 복지사업은 단계적으로 비매칭으로 전환해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복지사업의 재정부담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