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때 고민주·광주남부서 주월파출소장

2017년 10월 16일(월) 18:37

최근 부모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폭력이나 방임·방치 등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 불안감이 가중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우리 사회에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아동학대를 인식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신체적인 폭행 등에만 국한하지 않고 심리적 압박 등에 위한 정서적 학대까지 그 처벌범위를 넓게 정의하여 정신적으로 아이를 몰아세우는 것 또한 아동학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부모만의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을 겪거나 부모의 분풀이를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할 확률이 높아 가족 구성원 간에 갈등이 존재하거나 가족 상호작용이 약할 경우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적 지지체계의 결여로 인해 학대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아동위탁기관에서 아이가 보육교사의 말을 듣지 않거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력이나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일정부분 허용적인 우리 문화가 체벌과 훈육의 의미가 포함된 폭력으로 정당하다는 관념이 아동폭력에 대한 인식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아동학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그 상처는 아이가 성장한 뒤 인격 장애를 야기해 아동학대의 경향이 있는 피해 아동이 도리어 성인이 된 후 죄의식 없이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해 국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로 통합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대응보다는 예방이 앞서야 한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일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방법 및 잘못된 인식을 개선시키고 아동 역시 상시교육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학대인지 또 학대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쳐야 학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하며, 아동에게 부모와 사회는 아동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학대의 피해아동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면 이는 곧 사회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일선 치안현장에서 사회의 작은 경고음에도 귀를 기울이며 아동학대범죄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척결에 힘쓸 것이다. 우리 주변에 아동학대 징후나 현장을 목격했을 때는 바로 경찰에 제보 해주길 바란다.

학대받는 아이는 주변에서 누군가 신고해주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고, 학대나 폭력 등 점점 강력하고 빈번한 범죄에 노출될 것이다.

아동학대의 끝은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살인사건이 된다. 아이들이 학대 받은 몸과 마음의 상처가 하루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주위를 한번이라도 더 살펴보면 어떨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따뜻하고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고민주·광주남부서 주월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