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vs 정치보복’ 국정감사 공방 격화 민주 “박 전 대통령 법치주의 도전” 한국당 “보수정권 흠집내기 기도”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7년 10월 17일(화) 19:36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상훈·국민의당 김광수·바른정당 박인숙·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간사. /연합뉴스

국정감사가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적폐청산-정치보복’ 공방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여야의 확전을 부르는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했다”며 “이는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으로, 대다수 국민 인식과 매우 동떨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박 장관이 앞으로 계속 정치보복 의도를 드러낸다면 경우에 따라 장관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의 ‘적폐청산-정치보복’ 공방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문건’을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에 박 서울시장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여당은 이를 두고 MB정부가 박 시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찰과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한국당은 국정원 TF 활동과 박 시장의 고소가 보수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정감사에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에 청와대 인사들이 ‘7시간30분 행적’에 대해 조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상대로 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안전성’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