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목포 출신…헌재 ‘9인 체제’로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2017년 10월 18일(수) 20:09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목포 출신인 유남석(60·사진·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해서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비되면서 비로소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논란에 휩싸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와 관련해 일단 헌법재판소 체제부터 정상화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며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맡았으며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으며 2012년 서울북부지법원장에 임명된 후 수차례 대법원장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 물망에 올랐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유 후보자는 지명 소식에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