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 조우수·광주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

2017년 10월 19일(목) 20:06

최근 광주 광산경찰서는 좌회전 차로에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전직 조직폭력배 등 40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붙잡았다. 최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내 교차로에서 29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2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듯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로 인해 지난해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내용 등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며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무거운 형벌이다. 문제는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이 부당하게 새어 나가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연결돼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손해가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경찰에서는 보험사기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습관화 해야한다. 또한,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현장열 직접 처리하지 말고 보험접수하거나 국번없이 1332 또는 112로 신고하길 바란다. /조우수·광주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