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제도’ 광주 10건 신고 ‘최저’ 영산강환경청 국정감사서 홍영표 의원 지적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2017년 10월 19일(목) 20:07

최근 3년 동안 광주지역 환경오염행위 신고건수가 10건에 불과,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오염행위 신고건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신문고에 단 10건의 신고만 접수됐다. 전남지역 역시 95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는 3년간 신고건수가 10건으로 32만원의 포상금만 지급됐다. 해마다 3-4건만이 접수된 꼴이다.

전남의 경우 광주에 비해 95배나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지만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은 신고건수를 보였다. 전남은 이 기간동안 950건의 신고로 537만6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반면 부산의 경우는 3만9천건, 경남 3만950건이 접수되는 등 참여율의 큰 차이를 보였다.

포상금은 경기도가 1억9천851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지급했다.

신고유형별로는 대기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발생 등이 많이 신고됐다.

수질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폐수 무단방류가 다수 접수됐고 폐기물은 무단투기와 무단소각 등이 주를 이뤘다.

홍영표 의원은 “환경신문고 제도는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환경감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족한 환경 감시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촘촘하고 유기적인 환경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신문고는 128번으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환경신문고 제도는 불법 폐수방류와 자동차 매연, 비산먼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훼손 행위와 관련해 사진과 동영상 등 구체적 증거를 첨부한 뒤 시·군·구로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