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 아쉽다 임채만 정치부 차장

2017년 10월 26일(목) 19:10

전남도 국정감사의 화두는 호남 SOC 예산이었다. ‘호남텃밭’을 놓고 자웅을 겨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포문은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전북 지역구 의원으로서 광주전남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었지만, 전남의 낙후된 각종 경제지표를 보니 (전북과) 힘든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전남도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올해 전남 SOC 예산 반영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예산 반영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지방정부 여건때문에 한 푼이 아쉽다”고 답했다.

이 의원에 이어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호남 SOC 예산 홀대를 주장하자, 이 권한대행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정쟁을 피해가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지자,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호남 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방어에 들어갔다. 소병훈 의원은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과거 호남 예산을 신경썼고, 백재현 의원은 호남 홀대론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잘못 부각됐고 향후 각종 호남 사업에 계속 지원하겠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피감기관인 전남도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친 발언을 했다가 밉보이기 쉽고, 이 권한대행 말대로 한 푼이 아쉬운 전남도로서는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에서도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등 낙후된 전남 경제 지표가 여실히 드러났다. 여러모로 전남은 살기 힘든 곳이다. 저출산, 초고령화 등 급가속화되는 인구이탈현상으로 지방소멸 1순위이기도 하다.

국감에서도 거론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분권이 뒷받침돼야 지방간의 양극화를 막고 소멸위기의 전남을 구해야 가능하다.

소득의 양극화는 망국의 지름길이다. 정부는 전남을 비롯해 열악한 지방여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혼자 아닌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위해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균형잡힌 분배가 아쉬운 시점이다.

정부는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경제적으로 힘들어 못 살겠다는 지방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