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인구감소 위기극복’ 잰걸음 전 공직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역할 재정립 소멸 고위험·데드크로스 현상…특단대책 시급 고흥=신용원 기자

2017년 11월 07일(화) 19:29

고흥군청 직원들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승우 전문강사의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방향’이란 특강을 듣고 있다. /고흥군 제공

전남에서 최고령 지역으로 분류되는 고흥군이 인구절벽 위기의식에 대한 공직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인구문제 극복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 이승우 전문강사를 초빙해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승우 강사는 저출산의 덫에 걸린 현실을 진단하고 인구 절벽 현상의 이해를 위해 해외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하며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 지역의 고민을 함께 공유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과 핵심 전략 설명을 통해 공직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저출산 문제는 미혼 직장인의 결혼과 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작은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직원뿐만아니라 전 군민을 상대로 인구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전국에서 가장 노인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고흥군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323명으로 전년에 비해 0.232명 상승했으나,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넘어선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군민 6만7천명선이 붕괴되는 등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했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1인당 진료비도 263만1천215원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고흥이 263만1천215원(65세 이상 노인 비율 37.3%)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작년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의료보장을 받은 사람은 5천227만명이었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46만8천원으로 전년(133만5천원)보다 10.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칫 자치단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빠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인구소멸지수는 0.167로 소멸 고위험 단계에 접어들었다.

소멸위험지수는 고령 인구(65세 이상)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의 비중을 말한다. 가임 여성의 90%가 분포하는 20-39세 여성 인구 비중에 주목한 지표다.

소멸위험지수는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 ▲1.0 이상-1.5 미만이면 ‘정상’ ▲0.5 이상-1.0 미만이면 ‘소멸 주의’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본다. 특히 0.2 미만인 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은 “소멸위험지수 1.0 밑으로 떨어지면 해당 공동체가 인구학적으로 쇠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라며 “소멸위험군에 속하는 지자체는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없다면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흥=신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