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이슈 & 인물] 김광동 경영학 박사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급” 인재유출·단순 복지정책 발전 걸림돌 지역공동체·소득주도 혁신 성장 필요 에너지·환경복지 제도적 보완돼야 곡성 혁신형 기업 유치 생산도시로 곡성=안용식 기자

2017년 11월 20일(월) 20:10

프로필 ▲전남대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전남대 외래교수 역임 ▲전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팀장 역임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역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PD(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전남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강의와 지역발전 연구를 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산업부와 전남도가 출연한 전남테크노파크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즉 창업에서 사업화까지 기업 선순환과정에서 지역산업 정책기획, 산업R&D기획 및 평가관리, 기업지원 등의 총괄책임자로 수 년 동안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우리지역은 지역발전의 기회가 우수인재 유출과 단순 복지정책으로 인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하며, 현재 이 같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전남지역은 인력과 자금을 제외한 자원은 풍부하지만, 이를 활용한 산업의 역동성과 지역민들의 단합된 의지, 정치적 발전요인이 다소 부족해 경제적 활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 지역도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편승해 날로 심해지는 지역간의 경쟁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혁신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즉흥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지역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이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을 수립해 지역경제가 자립되고 인재육성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복지가 확대돼 도시 연계형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인재육성과 복지정책 확대의 구체적인 방안은.

-인재육성과 복지정책은 지역 발전모델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지역 인재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번 떠난 인재들은 돌아오지 않는 경향이 높다. 더구나 지역인재 유출로 경제활동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민들의 철저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학교에만 맡겨두고 장학금만 준다고 인재가 육성되지는 않는다. 학창시절부터 사회인이 될 때까지 지원과 관심을 갖고 내 자식처럼 감싸 안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에서 사회인이 돼 지역에 봉사할 기회를 갖고, 지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제공하는 사회복지로는 지역 인구 유출과 유입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정착민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소득이 적고 삶의 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면 더 큰 도시로 떠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지역정책이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으로 바로서야 하고 사회복지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단순 복지 보다는 지역별로 에너지 관리를 철저히 해 부족한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에너지복지나 생활환경을 개선해주는 환경복지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본다.

▲현 지방자치의 문제와 개선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여년에 이르고 있지만 문제점은 아직도 많다. 지방자치는 다원화된 각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고,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지역 주민의 의견과 희망을 반영해 능동적인 행정으로 펴나가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인기영합에 편승해 지역이기주의로 이어지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자치분권이 부족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재정 확충에 신경 쓰는 자치행정이 현존하는 문제다. 또 다양한 자치단체장의 선출로 비전문적인 행정가들로 지역혁신을 역행하면서 지역에 산적돼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힘의 논리로만 내세워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시대에 성숙된 주민의식과 행정보다는 자신만 앞세우는 지원책으로 자립 재정을 위한 계기가 뒷전이 되면서 지방재정 확충이 어려워서 중앙에 의존하면서 지방자치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계기를 강화하는 정책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더욱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 가치를 생산해내는 진보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방분권이 이슈다.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지방분권의 방향은.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를 표방하고 있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대부분 권한이 집중된 상태다. 지방분권이 실시된다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지역재정 확충이다. 지난해 말 최종 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4.02%다. 그런데 지방분권이 실시된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되고, 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지역에서 소득은 줄고 초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날로 감소해 지방세 비율을 확대할 만한 기회를 얻기 쉽지 않다. 따라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감안, 지방분권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재정 확충에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

▲고향 곡성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 곡성의 경쟁력과 발전 대안을 들려달라.

-고향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고교와 대학시절을 보내고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향 발전을 위해 발전모델을 만들어보고 지역이 도움이 되도록 지원했다. 현재 곡성은 초고령화 사회가 가속되면서 소득 감소, 인구 감소로 경제활동이 낮아지고 있다. 인구의 절벽은 생산절벽과 소득절벽으로 성장잠재력이 상실되는 악순환이 된다. 이러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비용 고부가가치로 전환이 절실하다. 즉 지역의 특색에 맞는 역동적인 산업요인으로 생산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곡성은 청정환경지역으로 대도시와 인접했고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친환경 작물들이 풍부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생산 인구가 적고 산업인프라를 확충하지 못해 경제소득은 낮다. 기술 혁신형 기업들을 유치해 생산 인구를 확대하고 대도시와 연계된 도시조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국가간 경쟁 보다는 지역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부족한 점을 극복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곡성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리면서 산업도 특화시키고 이로 인한 인구유입이 확대되면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지방자치의 롤모델로 정착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곡성=안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