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자녀)학대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박영덕 화순경찰서장

2017년 11월 22일(수) 19:18

잘못한 자녀를 회초리로 두 대 때렸는데 이웃이 아동학대로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억울해 하는 부모님의 하소연도 들리고 괌 여행 중 자녀를 차안에 두고 쇼핑을 하러갔다 현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기사도 보도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의 신체적 폭행(학대), 고의나 태만으로 밥을 주지 않는 영양학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인 감정적 학대, 방임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녀의 신체적 체벌(일명 회초리 교육)이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던 사회적 관습도 올바른 교육방법이 아니며 아동학대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최근 신고 사례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은 2만9천669건으로 5년전(1만146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보다 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2년 ‘아동복지법’개정과 2013년 ‘울산 계모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계기로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로 통합하고 학대전담경찰관제를 신설했다.

또 학대신고 접수시 담당 수사관(사안별 해당 기능 총력출동)등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아동전문기관 동시 출동).

여기에다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은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학대우려 아동 정기 모니터링, 가·피해자 심리상담, 경제·의료지원 등의 활동으로 아동의 보호막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서 전 세계 각국 정부와 시민 단체는 기념행사를 갖고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노란 리본은 바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상징이다.

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여 타인과의 신뢰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약물남용, 사회 부적응, 결혼 부적응 등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를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 ‘노란 리본 달기’ 등 뜻 깊은 행사들이 일반국민들의 관심속에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목록에 ‘아동학대제로화’를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