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이슈 & 인물]유정심 광주시의원(국민의당·남구2) “지방자치 발전이 국가 발전 판가름” 비정상의 정상화·사회약자 배려 주력 잘못된 정책결정 책임 묻는 장치 필요 지방 특성·특색 살린 지방정치 구현을 교육특구 남구 위상·역할 강화 힘쓸것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7년 11월 28일(화) 20:02

프로필 ▲영암(61) ▲중앙여고·조선간호대 ▲전남대 행정대학원 ▲前 가정간호사회 전남지회장 ▲제2대 남구의회 의원 ▲제5대 남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간호사 출신인 유정심 광주시의원은 두 차례의 남구의원을 거쳐 광역의회까지 진출하는 등 지방의회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특히 교육 분야와 사회적 약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소견과 정치철학을 들어본다.

▲광주시의원으로 일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나 같은 시의원 한명 더 있었으면 광주를 좀 더 멋들어지게 바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공부하고 연구해 준비돼 있는 시의원이 되고 싶어 정말 열심히 활동했다. 덕분에 시청, 교육청 공무원들 그리고 보좌관도 고생 많이 했을 것이다.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과 견제, 개선해야 할 방향과 대책도 충분히 제시했다. 이제 성과를 확인해야 할 시기인데 벌써 7대 의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라 하루 하루가 너무 아쉽다.

▲의정활동 중 가장 주안점을 둔 분야는 무엇인가.

-크게 3가지다. 비정상의 정상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이다.

첫 번째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시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데 전출하지 않고 있었다. 시정질문 그리고 시청·교육청과의 협의를 중재해 946억원을 교육청에 전출하도록 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공사가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주택 매입 사업을 하면서 서민은 울리고 건물주만 배불렀던 잘못된 행정을 개선했다. 누리과정 국가예산과 국정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해 교육부 1인 시위, 대정부·대국회 건의안을 제출해 성과를 이뤄냈다.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던 광주 성평등 지수를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청을 상대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돼야 할 생리대가 안정적이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정질문, 5분발언, 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다. 교육청을 상대로는 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갈 수 없었던 저소득 자녀 고등학생을 위해 조례를 제출했다.

세 번째는 모든 판단 기준의 첫 번째는 시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청과 교육감의 행정을 보면 가끔 이 부분을 잊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시장과 교육감의 치적을 위한 행정이 돼서는 결코 광주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모든 행정의 시작과 중심에는 시민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쉬운 점도 있었을 듯 한데.

-첫 번째는 시장과 교육감이 의회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두 번째는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데 법률적 지원이 부족하다. 스마트카 100만대, 친환경자동차 70만대 등 170만대를 생산하겠다고 공약을 한 광주시장, 힘들게 의회가 나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시청으로부터 전출하도록 했더니 100억원 이상 낭비하면서 예술고 이전 부지를 매입한 교육감의 행정은 시민을 속이는 것이고 시민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본회의장에서 7대 의회에서 유일하게 반대 토론을 하고 시정 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어도 행정은 너무 안일하고 느슨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매우 아쉽다.

▲재선 남구의원 출신으로 남구의회 의장을 지내고 광역의회까지 진출했다. 지방자치에 대한 소견과 정치철학을 소개해달라.

-과거에는 중앙정부에 집권과 집중됐던 행정이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과 함께 지방 분권과 분산으로의 행정 체계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종속 기관으로 존재하던 시절은 더 이상 아니다. 지방의 특성과 특색을 살려 지방 고유의 정치를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일 것이다. 학교가 바뀌어야 교육청이 바뀌고 지방이 바뀌어야 국가가 바뀐다. 지방자치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을 판가름할 것이라는 것이 평소 소신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지방선거를 전망한다면.

-국민의당은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창당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국민의당 창당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이 국민과 시민의 마음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들과 광주시민들께서는 결국 국민의당을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모든 선거는 어렵지만 저 또한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광주시민과 남구민을 믿고 어떠한 일이든 당에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지난 3년동안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높이 평가해 주실 것이다.

▲남구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해달라.

-어느 지역보다 학구열이 높은 지역이다.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30% 이내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다. 남구는 2011년 12월 중앙정부에서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됐지만 펭귄마을을 비롯한 양림동 일대의 역사문화관광자원, 고싸움놀이, 정율성 음악제 등 문화적 요소만 발전하고 교육 영역은 매우 부족하다. 공교육 강화와 함께 명실상부한 교육특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형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등 광주시교육청과 협의해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과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들과 남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저를 믿고 선출해 주신 보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국민의당에 매서운 비판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광주시민들과 남구 주민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